해외여행 중 카지노·홀덤펍 방문한다면 주의할 점 > 카지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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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로 유명한 여행지를 방문하면 호기심에 한 번씩 게임을 해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도를 넘은 도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해외여행 중 카지노나 홀덤펍을 방문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해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형법은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 도박을 했다면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판례는 일시 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의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Q. 도박을 한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

도박죄가 인정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 상습도박죄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예외로 한다. 

실제로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가 상습도박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A씨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스톱 도박과 골프 도박을 하다가 마카오로 원정을 가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 A씨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30만홍콩달러(약 5100만원)를 사용해 돈을 베팅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베팅해 결과적으로 수억 원을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상습도박죄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점, 해외 원정 도박으로 수억 원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Q.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홀덤펍도 불법인가.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카지노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홀덤펍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코인 등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을 하면 불법이다. 따라서 불법 홀덤펍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환전을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또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를 적용한다.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업주와 함께 도박 장소를 개설한 정도로 평가받는 종업원은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을, 도박 장소 개설을 도운 정도로 평가되면 도박장소개설죄의 방조범을 적용하고, 방조범의 경우에는 감경해 처벌받는다.
 

Q.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달라.

B씨는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했다.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아 게임 칩을 충전해 주고,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C씨는 홀덤펍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칩을 충전해 주거나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D씨와 E씨는 딜러, F씨는 서빙 등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을 했다.

B씨는 홀덤펍이 단속에 걸리자 범죄수익금이 수사기관에 압류될 것을 우려해 범죄수익금 1억7800만원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도박장소개설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C씨, D씨, E씨, F씨는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고, 손님 G씨도 도박죄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년을,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와 E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F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G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Q. 불법 홀덤펍에 대한 대책은 없나.

최근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에는 관광진흥법위반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